법령 저작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6다20860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2017년
5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4다49180 판결
[손해배상]〈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〉[공2017하,2296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6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도1877 판결
[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7하,1820]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7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
제3자의 재산(저작권)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13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도1422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12상,542]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13. 선고 2006나1675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확정〈“바람의 나라” 및 “태왕사신기” 사건〉[각공2007.9.10.(49),1925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6년
20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397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 2000년
1997년
1996년
2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73 판결
[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][공1996.10.1.(19),2839]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95년
1994년
1992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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